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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

지원대상
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일학습병행, 사업주 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거나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, 광업ㆍ건설업ㆍ운수ㆍ 방송 및 통신업 등 300인 이하, 도매 및 소매업 등 200인 이하, 그 밖의 산업인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

* 사업주단체 : 대기업 등에서 사업주단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(협력사,회원사)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사업에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하는 경우
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

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학습조직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

  1.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(사업주단체는 제외)
  2. 숙박업(콘도미니엄업 제외), 부동산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(의료)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(사업주 단체는 제외), 국제 및 외국기관, 기타 개인서비스업
  3.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업종, 「청소년보호법」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,「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
  4. 「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」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
  5.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요건

  • 학습조직화 사업비 중 유형별로 정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
  •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신한은행 전용통장을 개설 관리하여야 함
  • 활동완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 지원될 수 있음
  • 지원금은 사전(60%), 사후(40%) 나누어 지급함으로, 사후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부담금으로 선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받아야 함
  • 사업비 집행은 일부 예외 기준을 제외하고는 전용(클린)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, 집행시마다 지원금관리시스템(http://card.hrdkorea.or.kr/)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함